[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프롤로그 - “강군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이재명정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109~112번은 군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내용의 4대 국방개혁 과제를 담았다.

국방신문은 ▲정예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4대 국방개혁 과제를 4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세 번째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과제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군은 현재 인구감소와 안보환경 변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병력 자원은 줄어드는 반면, 북한의 위협은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전투임무 중심의 군 구조 개혁과 총체전력 기반 국방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목표는 명확하다. 군 본연의 전투역량 강화와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강군 육성이다.

◆ 국방개혁 로드맵 -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이재명 정부는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닌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드론, 로봇, 인공지능을 접목한 전력 고도화를 통해 소규모 병력으로도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전의 양상을 반영한 스마트 강군 건설 전략으로 평가된다.

◆ 준(準)4군 체제로 해병대 격상

이번 국방개혁 과제의 상징적 조치는 해병대 개편이다. 정부는 해병대에 독립성과 작전권을 보장하고, 사령부의 위상과 부대구조를 증강시켜 사실상 ‘준4군 체제’를 추진한다.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면, 상륙작전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 대응에서도 신속기동군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군 인사·병과제도 개혁과 여군 확대

군 인력 운용도 대대적 혁신이 추진된다.

대병과 체제 개편,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동시에 여군 초급간부 선발 확대와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 인재 유입을 늘리고, 군 인사제도의 포용성을 확대한다.

◆ 민간자원 활용과 예비전력 정예화

전투 이외의 임무는 민간으로 전환한다. 군수, 시설관리, 복지, 인사관리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화를 확대해 군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비해 예비군 제도를 정예화한다.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장비 보강,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을 통해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예비전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최적의 군 체계 확립

이번 국방개혁은 단순한 병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군 구조 개혁·부대임무 효율화·민간자원 활용·예비전력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 혁신이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와 작전 수행에 집중하는 최적의 체계를 확립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정예 군사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