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프롤로그 - “강군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이재명정부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109~112번은 군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내용의 4대 국방개혁 과제를 담았다.

국방신문은 ▲정예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4대 국방개혁 과제를 4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군인 사기진작,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강군 토대 마련 과제를 살펴본다.

군의 전투력은 단순히 무기와 장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장병 개개인의 사기와 복무 의지가 강군의 뿌리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군인과 군무원, 군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고, 복무와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우수 인재 유입, 중견 간부 이탈 방지, 장병 인권 보호 등으로 이어져 군 전반의 전투역량을 뒷받침하게 된다.

◆ 복무여건 개선 - 초급·중견 간부부터 병사까지 맞춤형 지원

이재명 정부는 먼저 군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중견간부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기근속자의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병사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및 급식 개선 등이다.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은 장병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복무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군 복무·가정 양립…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현대 사회에서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정부는 군 당직제도 전반을 점검해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당직근무비 인상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군인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장병 인권보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복무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가족 맞춤형 복지체계를 확대해 군 가족까지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 민군 상생…군사규제 완화와 공항 이전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도 중요한 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군과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한다.

이는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군 간 협력 기반 위의 강군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 인재 유입과 국방력 강화의 선순환

복무여건 개선과 민군 상생정책은 군인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중견 간부의 이탈을 막고 장기복무를 확대하면,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군에 남아 지속 가능한 정예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