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왕해전 전문기자]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다자 국제무대인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자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15일 국방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6.25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은 우리나라의 책무”라면서 “경주에서 개최하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유엔참전국 정상에게 참전용사 초상화를 전달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유엔참전국과 양자 정상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K-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엔참전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상호 보훈 체계 연계 방안 등을 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신문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과 유엔 창설 80주년 및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6·25 유엔 참전용사 초상화 헌정 및 전시회’를 10월 30~31일 개최한다.
이틀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및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참전용사 초상화 헌정 및 전시회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대외 협력 및 진행 과정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유영식 전 해군 준장, 양기대 전 국회의원, 문재웅 세종대 교수, 류원호 동국대 교수가 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국가보훈부가 후원하고 주한 6·25 참전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열리는 ‘6.25 유엔 참전용사 초상화 헌정 및 전시회’는 국가보훈부 외에도 전쟁기념사업회, 재한유엔기념공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IG넥스원 등 방위산업체의 후원 및 협찬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방신문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약하며 방위산업 발전과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및 보답을 위해 노력해 온 황희 국회의원을 만나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참전국 보훈 활동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인 ‘2025 APEC 정상회의’ 의미는?
답)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하는 첫 다자 국제무대인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질서가 다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방산 및 첨단 산업 협력, 기후와 안보 등 시급한 의제들을 다루며 경제·안보·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공식 국제회의가 될 것입니다.
국방 차원에서도 안보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 지난 8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관세와 통상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협의와 확장 억제 방안들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함정 건조, MRO 등 조선업을 비롯한 방산 협력 구체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유엔참전국에 보답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답) 우리나라 6.25 전쟁에 유엔참전국은 총 22개국으로 병력만 196만명 파병됐습니다. 그중 4만명 이상이 전사했고, 10만명 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은 우리나라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문) 최근 K-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답) K-방산은 단순한 수출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R&D 예산 확대 ▲수출 규제 및 절차 합리화 ▲중소기업 및 부품업체 생태계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을 한 축으로 육성하는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방산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협력 지원을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가능케 하는 반스-톨레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에 동의하고, 국내법 정비를 통해 사전 준비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답)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공시 출범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방위산업 동향과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보고받고, 해외 방산시장 개척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정부의 첨단산업 R&D 투자를 방위산업과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국방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이며,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와 일자리, 첨단산업 경쟁력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 6.25 유엔참전국 등 우방국에 K-방산 수출을 늘리는 방안은?
답) 참전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K-방산 수출을 증대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방국과 상호 보훈 체계 연계 방안 등을 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방국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패키지 수출 전략도 면밀하게 수립·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목표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제시했다.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답)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실현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위헌적·불법적 12.3 계엄에 대한 군내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장병 복무환경과 인권 보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전력 확보와 우수한 장병 획득과 교육훈련, 지휘구조 효율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 양천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답) 우리 양천구의 목동 아파트 단지는 우리나라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 발생 가능성, 지역 정체성 상실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개발 방식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또한 재건축과 함께 미래 교통에 대한 설계도 제안합니다.
오는 9월 16일 ‘이동권의 가치, 교통포럼’을 양천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교통 전문가들을 모셔서 목동선·강북횡단선 추진 전략, 신정차량기지 이전 대안 등 양천 교통 현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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