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시쳇말로 ‘군대동호회’라고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급부대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하는 하급제대가 의아스러울 정도다. 개인의 권익과 권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군대가 어찌 상급부대의 부당한 명령에도 절대복종하는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의 감염병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부실한 식사제공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에 대해 국방부 장관도 육군참모총장도 머리를 숙였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를 했다. 문제는 책임을 통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사죄를 했다는 데 있다.

만약에 휴가 병사의 격리기간 중 식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일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은 50년 전의 군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과거 1960~1970년대의 군대에서 통하는 말이 있었다. ‘야전삽 하나 주면서 막사 지으라고 해도 막사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 또 하나 있다. “군대는 까라면 까는 곳이야”라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건 옛날이야기야”, “요사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이 통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방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60만 대군이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은 걸 경험했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해야 할까? 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2021년 감염병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연 국방부나 각 군에서 이러한 예산으로 방역이 가능할까?”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련 예산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 없다는 핑계로 순간을 모면하려 했지만, 본지(국방신문)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1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받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병사들의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고작 공간방역은 연 5회의 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을 방역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휴가를 다녀온 후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나 이에 따른 격리자의 식사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인가? 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야전삽 한 자루로 막사를 짓는다는 시대나 예산이 없는데 병사들의 방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은 똑같은 것이다.

왜?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실무에서는 반영을 건의했지만, 상급제대에서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충분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휴가 복귀 병사에 대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실 식사나 자가격리시설의 열악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도의적으로 장관이고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사죄하고 책임감을 통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방예산에 감염병 예방 예산을 주지 않고서 책임만 추궁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원천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있어서 큰소리 치며 조치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국회의원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 줬어야 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데, 자기의 할 일은 망각한 채 남을 탓하고 지적을 하는 모습 또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지난해 KBS 추석특집프로에 등장한 나훈아 가수의 ‘테스형’이란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도대체 군대가 왜 이래”, “아, 테스형 세상은 또 왜 이런거야”이다.

군대가 인권에 휘둘려서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 인권위에서 국방정책 방안을 설정한다고 하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이제 동네북이 되었다. 병사들의 인권을 들고나오면서 인권위나 인권단체들이 활개를 펴고 있다.

이발비를 지급하면서 병사들도 간부들과 같이 외부인원이 병사의 머리를 깎아주게 해달라. 두발규정도 간부와 병사의 차별은 안 된다. 등등의 인권을 앞세우고 군대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가 하면,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설립해서 군대가기 싫다는 의지만 강하면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어 한 해에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대체복무자로 변신하는 일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가 계급장을 없애자고 인권위에서 나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방부는 감염병 예방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고 있는 반면에,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군대를 해체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1950년 6월을 연상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 국방부가 인권위에 휘둘러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려서도 안 되며, 군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참신한 계획과 미래를 내다보는 국방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국방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