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양기반 기자] 올해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 달성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장 석권’ 의지를 천명하자 군 당국도 ‘포스트 세일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4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관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국방부의 정책 발표를 통해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포함해 4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확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는 이 일환으로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 차관은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자부 차원의 방산 육성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 방안으로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생태계의 핵심이 인력 양성이라며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 기술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민‧군 기술협력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방위산업 수출이 ‘G2G’ 방식의 국가간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다른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나아가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 산자부는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방산 선도 무역관을 현재 20곳에서 내년에 30곳으로 늘려 현지 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정부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더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제시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군이 함께 방산수출 강국 도약 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60곳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산업체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를 벌이면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원팀’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이 이달 초 기준으로 170억 달러(약 22조516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방산 수출 내역은 폴란드 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 12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M-SAM II(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13억 달러, 필리핀 원양경비함 6억 달러, 이집트 K9 자주포 17억 달러 등이다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20년 30억 달러, 2021년 72억5000만 달러로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2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 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200억 달러(약 26조4900억원 상당)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