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년 넘은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의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분담금 총액, 인상률, 협정 기간 등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와 가서명 등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중순 방한 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측의 합의는 그동안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미 국무부도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합의라고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협상단과 협의를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이번 9차 회의를 가졌다. 양측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한미는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을 고수하면서 결렬됐다.

한미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SMA 유효기간이 종료된 뒤 한국의 13% 인상안와 미국의 수정된 50% 인상안 사이에서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몇 주 안에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종 합의에는 또한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CNN 보도에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반응과 한국 외교당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한미는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일본이 2021년 4월부터 1년간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