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언급하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4년 전인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70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보호 임무 중이었던 해군 방송선을 습격해 납치까지 했다. 방송선에 타고 있던 해군 장병 20명은 지금껏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은 1973년 10∼11월 43회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고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제2차 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등 해상 교전까지 유발했다.

14년 전인 2010년 발생한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1200t) 침몰은 1953년 휴전 직후 설정된 (NLL)의 무력화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도발을 감행해왔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서해 NLL 경계를 수행하던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방 2.5㎞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해 46명의 전사자를 냈다.

서해는 수심이 낮아 잠수함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북한은 잠수함을 서해에 투입해 천안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

천안함 피격은 NLL을 둘러싼 북한 도발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남북 간 무력충돌 기조를 송두리째 뒤바꿨다.

NLL을 중심으로 수면 위는 물론이고 수중과 공중 및 지상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도발이 벌어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며 도발 위협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1999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서해로 연장한 형태의 해상경계선으로 삼고 서해 서부와 중부 공해상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고 해상경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