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는 OO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B가 운전한 LF소나타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직진해 진행하던 중 그랜저XG 승용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OO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1160만원을 지급받았다.

C는 ○○저수지 제방 도로 위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승용차를 고의로 빠트린 후, 그 무렵 연인 관계인 D로 하여금 OO손해보험회사에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323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보험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E는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나면서 OO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 E는 일본 오사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OO보험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안의 해설>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를 권유만 하여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었다. 보험사기 알선 유인 또는 권유,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위 A, B, C, D, E의 행위는 모두 전형적인 보험사기 행위로 공소제기가 되면, 보험금 전액을 피해변상을 하는 경우에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E와 같은 사안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행자 보험의 피해 보상청구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보험금을 자료 없이 청구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및 신고 내역 등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수증을 타인에게 빌려서 첨부파일로 올렸다가 실제 피해가 있었음에도 차후에 보험사기로 고발되는 사안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C와 D의 행위는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로, 금액의 규모와 공모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수로 끝나게 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만 입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A, B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사안에 의한 보험금 청구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1회성으로는 적발이 되기 쉽지 않은데, 비슷한 접촉 사고가 중복되면서 보험회사들의 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만연하게 가담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