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병사 A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게임 자체의 재미에 빠졌지만, 게임 도중 등장하는 베팅 광고와 카지노 사이트 홍보에 호기심이 생겼던 A는 소액 베팅으로 시작해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고, 도박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고, 꽤 많은 돈을 잃었으나 도박을 멈추지 못했다. 그 후 A는 군에 입대했지만, 군 생활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지속하였다.

병사 B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까지 불법 도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부대에서 선임병인 A를 만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는 휴식 시간에 자주 온라인 도박을 이야기하며 B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B도 A의 권유로 소액 베팅을 해보게 되었고, 점차 도박의 마수에 걸려 불법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다.

본래 승부욕이 강한 병사 C는 우연히 같은 내무반 선임인 A와 B의 권유로 불법 토토에 손을 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승부에 꽂힌 병사 C는 점점 더 큰 금액을 걸었다. 도박에서 패배가 이어지자 C는 주변 동료 병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이어갔다 ‘역베팅으로 한판 따서 빌린 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빠진 C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부사관 D는 자신이 관리하는 생활관의 도박 중독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미 디시인사이드갤러리 등에 ‘단도(도박을 끊는다)’ 글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크게 염려하게 되었다.

<사안의 해결>

‘단도’, ‘도박을 끊는다’라고 검색하면, 상황과 심경을 표현한 젊은 청년들의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도박과 관련된 단속은 지속해 이루어지고,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대포통장이 수사기관에 확보되거나 생활관 내부에서 도박자금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적발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도박과 관련된 글 대부분은 한번 도박에 빠져버린 다음에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는 고통의 호소이며, 극단적 선택의 암시를 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초범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높은 것은 아니다.

사안의 병사 A와 병사 B는 도박죄 또는 상습 도박죄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제대 이후에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병사 C의 경우에는 동료 병사들에게 돈을 빌린 것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추가로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병사들의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청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더욱 군 조직 운영에 파고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영내 도박의 금지와 처벌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애 최초 소득을 얻게 된 젊은 병사들을 상대로 한 금융관리에 대한 실용적 기술을 교육하는 국방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