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1976년에 태어난 A씨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25년 동안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추가 수당을 받고 있다.

A씨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어 일부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지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신용 채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A씨의 월 소득은 총 410만원에서 420만원 사이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과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상당 부분이 차감된다. 결과적으로 A씨의 실수령액은 약 33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A씨의 아내는 보험설계사로 연간 수입은 약 2700만원 정도이며, 아내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2억원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 A씨는 저축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급히 진행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대출이 꼬이면서 A씨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했고, 그는 결국 고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금리 대환대출과 카드론의 악순환 속에 A씨는 고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후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매월 고정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으며, 남은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해야 했다. 아내의 보험설계사로서 수입도 최근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사안의 해결>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월 변제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산가치를 고려하는데, A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전세보증금)의 1/2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 연간 27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신고된 상태이므로 자녀 중 1인에 대한 생계비가 제외될 수 있다.

만약 A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미성년 자녀 2인을 포함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적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알아 두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33만7067원, 2인 가구는 220만9565원, 3인 가구는 282만8794원, 4인 가구는 343만7948원, 5인 가구는 401만7441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해진 소득에서 가능한 한 매월 변제할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잘 소명하여 불필요한 청산가치 산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배우자의 소득 증감을 잘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시점을 결정하여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유선상으로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의논하여 부채를 정년 이전에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의 내용은 실제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